문재인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수처?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기관 아니야 그게 왜 논란? 안녕하세요. 별별 입니다. 오늘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수처법의 공수처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갓 같은데요. 오늘은 공수처 뜻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공수처(公搜處) ‘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’를 줄여 이르는 말.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·기소하는 독립기관. 라고도 함.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·기소권·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. - 1996년 : 국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로 처음 논의가 시작됨. - 2019년 12월 30일 : 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(공수처법)'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설치 여부가 주목되고 있음. - 2019년 12월 30일 : 공수처.. 이전 1 다음
